[현장연결] 권익위 "국민의힘 12명·열린민주 1명, 부동산 불법의혹…특수본 송부"<br /><br />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, 그리고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.<br /><br />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김태응 / 권익위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장]<br /><br />안녕하십니까?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장 김태응 상임위원입니다.<br /><br />지금부터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조사 배경 및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지난 6월 9일과 11일에 정의당, 국민의당, 열린민주당, 기본소득당, 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 5개 정당과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요청하였고 각 의원과 가족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에 특별조사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에 의거 관계기관의 부동산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제출받았고 부패방지 실태조사 권한을 규정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, 서류 등의 제출 요구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제29조, 제56조 등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조사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437명,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70여 명을 포함한 총 507명의 과거 7년간 부동산 거래내역 전체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100% 제출한 비교섭단체 5개 정당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일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의원의 경우 미제출 가족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해 줄 것을 지난 6월 28일에 각 당에 요청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에 각 당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동의서가 대부분 제출 완료되었고 최종 더불어민주당 2명, 국민의힘 2명의 의원이 일부 가족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그 사유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금일 전원위원회에서 소명된 사유의 적정성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어 종결하고 수사기관에 송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.<br /><br />조사 절차와 방법은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조사와 같습니다.<br /><br />먼저 관계기관을 통해 확보한 부동산 거래내역 및 보유 현황을 토대로 등기부등본, 국회 재산신고내역 등 교차 검증하였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서 3기 신도시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 및 보유 현황을 우선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언론에 보도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신고로 접수된 사안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.<br /><br />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지 실사와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금융거래 내역과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등 심층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.<br /><br />그럼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부동산 거래, 보유 과정에서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총 12명, 13건이고 열린민주당 총 1명 1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관련 구체적인 송부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1건,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의혹 2건, 토지보상법, 건축법,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이 4건, 농지법 위반 의혹 6건이 확인되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의 경우 열린민주당 1명의 의원과 관련하여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1건이 확인되었고 그 외 정의당, 국민의당, 기본소득당, 시대전환 소속 의원 관련 법령 위반 의혹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 추가로 동의한 가족 4명에 대해서도 조사한 결과 법령 위반 여부 의혹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의혹 사항 14건에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고려하여 그 경중에 상관없이 국민 눈높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밝혀낸다는 차원에서 세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안을 모두 포함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.<br /><br />특수본 송부와 함께 국민의힘과 열린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개 정당에도 조사 결과를 금일 중 통보할 계획이며 제도 개선 주무부처로서 지난 6월 7일 더불어민주당에도 제안한 부동산 관련 사익추구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포함하여 국회 차원의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<br /><br />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.<br /><br />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와 각 당에서도 공직자의 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하여 철저하고 공정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하여 주시리라 기대합니다.<br /><br />마지막으로 지난 4월부터 진행해 온 일련의 조사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태를 근절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<br /><br />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